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8조의4(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
…. 1.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2. 제5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3. 제10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군 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로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 ② 지방병…
제52조(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제52조(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에 따르지 않고 따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1.7.14,…
제53조(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