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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병역법 법률 · 1건

제31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제31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5조(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제65조(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 할 수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2. 본인 외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