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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13조(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 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주민(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남한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