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4건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방안 9.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10.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11.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12.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1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장은 다음…
제32조(사회보장통계)
제32조(사회보장통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이하 "사회보장통계"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사회보장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
제44조(업무의 위탁)
…사회보장 재정추계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3. 제32조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4. 제32조의2에 따른 사회보장지출통계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5. 제43조에 따른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