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3건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1.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2.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3.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5.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6. 사…
제30조의2(사회보장제도의 평가)
제30조의2(사회보장제도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통합 관리를 위하여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
제44조(업무의 위탁)
…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0조의2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지원 2. 제30조의3에 따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3. 제32조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