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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7조(자산의 산정기준)
…자한 모든 금액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 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투자한 모든 금액 6. 「유료도로법」 제10…
제31조(증권에 대한 투자)
… 취득하는 경우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을 가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주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제26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