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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21조(사회간접자본 지원) 제21조(사회간접자본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ㆍ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로법」 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