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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상표법 법률 · 1건

제158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158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共謀)하여 속임수를 써서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159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159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경우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1건

제52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52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경우에 그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