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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제44조의16(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의 재판) 제44조의16(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의 재판) ① 「신탁법」 제100조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