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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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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조(사전승인의 취소 등) 제30조(사전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2조에 따른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않거나 거짓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