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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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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3조의2(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제53조의2(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하자(이하 "하자"라 한다)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하자의 판정기준은 같은 영 제47조제3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