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7건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전청약 신청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설 2021.11.16>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입주자모…
제24조의3(사전당첨자 모집 승인 및 통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전당첨자모집공고안 2.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의 수료를 증명하는 서류(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분양대행자에게 제50조의2제1항에 따…
제24조의4(사전당첨자모집공고)
제24조의4(사전당첨자모집공고) ① 사업주체는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려는 때에는 최초 사전청약 신청 접수일의 10일 전까지 사전당첨자모집공고를 일간신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제24조의7(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다. 1. 취소된 사전청약의 사전당첨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제4조제6항 전단에 따른 거주기간 산정 기준은 …
제27조(국민주택의 일반공급)
…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28조, 제30조,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같다) 현재 다음 각 …
제34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
…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전청약 신청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당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설 2021.11.16> ③ 제1항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둘 이상…
제50조의2(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육은 분양대행 업무를 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로 한다)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16>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