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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15조의3(사전개념연구의 수행)
제15조의3(
사전개념연구의 수행
) ① 합동참모의장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의 결정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과학연구소에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및 작전운용성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