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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제19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41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제41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