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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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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제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 제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또는 그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퇴직연금규약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