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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농지법 법률 · 1건

제36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제36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허가 등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사무 6. 법 제52…

하천법 법률 · 1건

제50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제50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제50조의 하천수 사용허가 대상 중 소방ㆍ청소ㆍ비산먼지 제거ㆍ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의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신고(이하 "사용신고"라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제15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①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

관세법 법률 · 1건

제186조(사용신고 등) 제186조(사용신고 등) 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마약, 총…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0조(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제10조 및 제20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시설신고ㆍ개선명령 및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20조(사용신고 등) 제20조(사용신고 등) ①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따른 교환ㆍ환불중재에 관한 사무 21. 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21의2. 법 제51조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사무 22. 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