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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제45조(사용명령) 제45조(사용명령) ① 시ㆍ도지사등은 터미널이 있는 주변 지역에 노선을 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가 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는 데에 그 터미널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면, 공중(公衆)의… 제94조(과태료) …12.2.1> 8. 삭제<2012.2.1> 9. 제45조에 따른 터미널 사용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56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1. 제65조제1항(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행정처분의 통보) …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 2. 법 제45조에 따른 터미널의 사용명령 3. 법 제48조에 따른 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의 허가 4. 법 제85조에 따른 터미널사업 면허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