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44조(사용료 등의 귀속) 제44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료ㆍ점용료 및 변상금은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3.24>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