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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34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려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45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제45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