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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2조(사용료의 감면) 제32조(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때에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할 수 있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34조(사용료의 감면)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2.11.15,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제54조(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 ① 혁신지구재생사업에 관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는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② 혁신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있다. <개정 2013.5.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제13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용의 청사ㆍ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