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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22조(사용ㆍ수익 등) 제22조(사용ㆍ수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투자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시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시설을 그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의6(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등) 제6조의6(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과학관법인 또는 공립과학관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