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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37조(사용ㆍ수익의 정지) 제37조(사용ㆍ수익의 정지) ①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