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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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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