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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사업협의회의 구성) 제17조(사업협의회의 구성) 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의2(사업협의회의 구성) 제7조의2(사업협의회의 구성)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