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35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제35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구역의 적정성 2. 제33조제1항제3호…
제38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 등)
…의 승인 취소 또는 효력 상실의 내용을 고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9조(입점상인 보호대책)
… 받으려는 자와 입점상인 간에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도록 요청하거나, 제58조에 따른 시장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