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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제38조의2(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 ① 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