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6건
제35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제35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구역의 적정성 2. 제33조제1항제3호…
제3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제3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5조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제38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 등)
제38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제48조(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관한 특례)
제48조(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고시할 때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항 및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에 대하여 결정한 사항이 없으면 「…
제49조(입점상인 보호대책)
…업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보전(補塡)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고시 당시의 임차상인 등 입점상인에 대하여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재입점을 위한 점포의 우선 분양 또는 임대료할인ㆍ임대점포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