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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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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의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8조의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