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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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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5조(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제115조(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법 제6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란 고정된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공부(公簿)에 등록된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