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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의3(사업인정의 통지 등) 제11조의3(사업인정의 통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인정을 통지하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를 함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