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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27조(사업의 장려)
제27조(
사업의 장려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산업기술ㆍ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