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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2조(조성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32조(조성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한다. 다만,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전남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