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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97조의4(특별세액공제) …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8조의7(성실사업자의 범위) 제48조의7(성실사업자의 범위) 법 제97조의4제9항 본문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법률 · 1건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연 12만원 나. 가목 외의 경우: 연 7…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8조의8(성실사업자의 범위) …118조의8(성실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59조의4제9항제2호가목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7,…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