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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1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제101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① 법 제1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3.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86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제86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요구는 별지 제96호서식의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요구서에 따른다.

관세법 법률 · 1건

제326조의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제326조의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① 세관장은 납세자가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체납한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3조의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제283조의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① 법 제32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공시송달의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