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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제3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8.3.13, 2020.6.9> 1.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