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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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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 등) 제16조(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 등) ① 관리청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