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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5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제5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제25호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법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