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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를 제외하며, 사업시행자가 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