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에 대한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49조(사업비 지원) 제49조(사업비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어촌ㆍ어항의 개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①국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1건

제22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