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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28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사업대행의 개시결정, 그 결정의 고시 및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
와 그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3조(사업대행의 완료)
제23조(
사업대행의 완료
) ① 사업대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업대행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대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