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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사업대행개시결정 및 효과 등) 제22조(사업대행개시결정 및 효과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정비사업을 대행하도록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