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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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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①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해제 또는 신고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관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