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24조의7(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① 제24조의2에 따른 사전당첨자 모집 후에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이후 해당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후속사업주체"라 한다)…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 6.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
제58조의3(사업계획 승인 취소 등에 따른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3(사업계획 승인 취소 등에 따른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①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주택의 건설ㆍ공급이 어렵게 되어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명단을 사전당첨자, 시장ㆍ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