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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제13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①시ㆍ도지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 개발, 재해 방지, 자연환경 보전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1.30, 20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