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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1건
제30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제30조(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