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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제45조의4제3항의 권고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려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 제11호의2, 제12호 및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25조(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 안의 산촌진흥지역에서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이하 "특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