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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법 제10조제5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