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0조(사업계획의 고시)
제30조(사업계획의 고시)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
제35조의7(복합사업계획 승인 내용의 고시 방법)
…방법) 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1.16> 1. 법 제4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항 2.…
제6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대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9.27, 2024.1.16>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단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