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법률 · 3건
제13조(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제13조(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항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1. 천재지변 2. 기상악화 또는 항…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1.6> 1. 여객선등의 운항 횟수를 늘리는 것 2. 출항의 정지 3.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변경 4.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요구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 등…
제50조(보고 및 조사 등)
…운임과 요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제13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제29조에 따른 운임 등의 협약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7의2. 제31조의2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