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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조(사업계획서의 작성) 제30조(사업계획서의 작성)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 대상 토지, 개발방법, 사업의 추진일정 및 건축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7조의12(손해배상책임 등) …액증권발행인 2. 그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의 작성 당시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작성된 경우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⑨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사법 법률 · 1건

제19조(업무 내용) …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7.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ㆍ…